국민 15%가 전셋집에 살고 있다. 보증금 안 떼이는 게 절박한 과제.
아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제도마저 사기꾼들에게 뚫려버림...
1. 문서를 조작해서 사는 사람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겨 근저당을 설정.
2. 확정일자 서류를 위조함.
누군가 자신을 성북구로 전입신고 해버림...
*도장 대충 파서 신고하면 되는거냐? 어이가없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도장파서 신청하면 되는 시스템... ㅡㅡ;
법적으로 빈집이 되자 1.65억을 다음 날 대출을 받아버림...
*이건 은행에서 실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ㅡㅡ;
난리났네...
그래도 이사람은 돈을 떼이지는 않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또 전입을 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알아보거나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황당하다.
2.82억에 들어온 전세... 기존에 선순위 권리가 없는 깨끗한 오피였는데, 이듬해 봄 37억의 근저당이 설정되어버림...
17채의 오피스텔이 담보로 잡혀 있어. 왜????
사기꾼은 작정하고 사기를 침...
17건의 전세계약 서류 전체를 위조. 전세를 월세로...
보증금 총액을 58억에서 5억으로 줄여버림... 대단하다. 사기도 부지런해야 치는구나.
확정일자 부여한 서류마저 위조...
그런데 그 큰돈이 오가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실사를 안한다고?
돈을 빌려줬다는 대부업체도 의심이 간다. 이상해...
서류 하나도 뻥인지 확인을 안해봤다고??? 흐음...
진짜 너무 황당하다...
암튼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는 대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완전히 제도의 문제다.
1. 전입-전출시 본인확인 없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내 동의도 안 구하고 전입신고가 된다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 그것도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멋대로 전출이 된다고? 당연히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되는데 안함.
2. 전혀 필요없는 도장 시스템
인감이라면 몰라 대충 판 막도장만 찍어도 인증이 되는거냐? 주민등록증 확인도 안하고 관계 확인도 안하는 동사무소 말이 됨?
3. 대놓고 사기친 집주인을 바로 못잡나?
사기를 대놓고 쳤는데, 즉시 잡아들여서 저런 짓 못하게 해야지... 그냥 둔다고? 내 피같은 전세금을 떼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4. 전출-전입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대출을 받아감?
이건 대출 받아간 은행도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해. 이전 세대가 나간 게 확실한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문서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대출이 되나?
5. 아무튼 전세는 안돼. 그냥 월세 살아라. 보증금 떼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살아야지 안그러면 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한두번이 아님...
그냥 월세 살아라.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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